• 17일(현지 시간)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수출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가려던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직원이 해고됐다.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우리정부는 외교정책과 무관한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사진=에너지부 감사관실 의회 제출 보고서 캡쳐
    미국, 한국 ‘민감국가’ 지정 발효… 정부 “외교적 해법 모색 중”
    정부는 15일부터 발효된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 List, SCL)' 지정 조치와 관련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측과의 실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등재했으며, 이 조치의 효력이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됐다...
  •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특별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한국에 무역 불균형 해소 촉구… 4월 관세 조치 예고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한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고,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체결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 원자력·첨단기술 협력에 제약 우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면서 원자력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지정 철회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등의 이유로 특..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미국과 SCL 및 상호관세 문제 논의 예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된 조치와 관련해 이번 주 중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 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민감국가 지정, 윤석열 정부 아닌 민주당 행보가 원인"
    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자 현직 헌법재판소 직원인 이윤성 씨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민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씨는 "김병주 의원이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을 두고..
  •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
    미국,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 기술 협력 제한 가능성
    15일(현지 시간)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뉴스1을 통해 공식 확인했다. 해당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초,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