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문제를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해 무역 협상과 함께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 이러한 구상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나 다른 지역 주둔 미군의 감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하면서, 유럽과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유지 비용에 비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을 지목하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는 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다루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것이 더 깔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방위비 분담 문제를 단순한 안보 비용이 아닌 경제적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절에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이 충분치 않다며 지속적인 증액을 요구해왔다. 그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5,000억 원)의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2025년 방위비를 전년보다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으로 책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분담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 말미암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방위비 분담 문제를 무역과 연결해 패키지 형태로 협상하겠다는 그의 구상은 향후 한미 간 외교 및 안보 협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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