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조속한 송환을 강력히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억류자와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 다양한 인도적 사안을 제기하며 북한의 권고 이행을 요구하였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의 일환으로 진행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 채택 회의 및 일반토론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한별 비상임 인권위원은 북한에 억류된 국민 6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들의 조속한 송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국민으로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이 있으며, 이들의 억류는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 위원은 억류자 송환 문제뿐만 아니라, 탈북자 중 북송된 이들의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생사 여부 확인이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전시·전후 납북자와 미송환 국군포로의 소재와 생사를 확인하고, 이들의 송환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인권위는 이산가족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협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사안들은 모두 북한의 UPR 권고 이행 여부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진행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주관의 북한 인권 책임 규명 보고서 논의에도 참석하였다. 이 회의들에서도 인권위는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유엔 회의 참석을 계기로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되거나 억류된 국민, 미송환 국군포로, 납북자, 강제 북송된 북한이탈주민의 생사 확인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행보는 국제사회에서의 여론 형성은 물론, 북한 당국에 대한 인도적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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