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는 행위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거나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다양한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기 수법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신종 범죄도 등장했다. 또한, 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다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기 범죄, 매년 가파르게 증가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기 범죄는 42만9949건으로 전년 대비 22.9%(8만163건) 증가했다. 연간 사기 발생 건수가 40만 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사기 발생 건수는 20만 건대 중반을 유지했으나, 2019년(30만4472건) 30만 건을 넘긴 이후 5년 만에 41%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 발생 건수(2019년 161만1906건 → 2024년 160만319건)는 오히려 감소했으며, 강력 범죄(2만6476건 → 2만3867건), 절도 범죄(18만6957건 → 18만6282건), 폭력 범죄(28만7913건 → 22만446건) 등 주요 범죄도 감소세를 보였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4건 중 1건이 사기 사건일 정도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비대면 사기 증가로 검거 어려움 가중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로 경찰과 수사당국은 범죄 양상의 변화를 꼽는다. 과거에는 대면 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기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통신 기술의 발달로 '비대면'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기 범죄가 일대일 관계에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유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기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검거율도 하락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범인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19년 사기 범죄의 검거율(검거 건수/발생 건수)은 73.9%였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60.2%까지 하락했다. 이는 강력 범죄(94.5%), 절도 범죄(65.2%), 폭력 범죄(88.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 사기 예방 대책 강화
사기 범죄의 증가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범죄 피해 발생 건수를 의미하는 범죄피해율은 2020년 3806건에서 2022년 6439건으로 69.1% 증가했다. 특히, 사기 등 재산 범죄는 2020년 2928건에서 2022년 5397건으로 84%나 급증했다.
이에 정부와 수사당국은 단순한 검거 위주의 대응으로는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사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기범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은행 계좌, 인터넷 계정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이 마련됐다.
지난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범죄 점검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경찰과 검찰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정부 기관이 협력해 불법 스팸과 대포폰 등 범행 수단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불법 스팸을 방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고, 피싱 URL(웹주소)이 포함된 문자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의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통신사에 제공해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