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급변하는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실무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통상 당국은 실무급 소통을 시작한 가운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 실무협의체 본격 운영 및 미국 방문 일정
9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실무협의체를 통해 다음 주 초부터 미국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통상본부장의 미국 방문 전에 실무급에서 직접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조선, 에너지, 알래스카, 관세, 비관세 등 5개 분야에서 미국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협의체 구성 직후 신속하게 가동된 것으로, 정부가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정 본부장도 다음 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 미국 통상 당국과 직접 만나 관세 및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증대
정부가 신속한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급변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 시간)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보편관세 25%의 상당 부분을 1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날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유예 발표에 이은 추가 조치였다.
이처럼 정책이 수시로 변동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연방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으며,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상호관세란 미국 기업이 외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 적용받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를 해당 국가에 부과하는 제도로,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의 대미 교역 품목 대부분이 무관세였던 만큼 이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까지도 관세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4배" 발언이 과장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무협의체를 통한 협상 돌파구 모색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뿐만 아니라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조율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는 한미 조선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이 꼽힌다. 이러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측과 유리한 협상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 협상에 따라 하루 만에도 결과가 바뀔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국 관세 4배' 발언도 대중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로, 실무협의체에서 세부 항목별로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함정 건조 협력이나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미국과 협상을 이어간다면 관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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