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인공지능(AI)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모든 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국내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각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내놓고 있다"며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한국판 테마섹(싱가포르 국부펀드) 설립을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내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과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최소 5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기업과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정부 정책금융과 연기금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해 투자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펀드는 국민들에게 자산 증식의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을 국민이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산업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 만큼, 토론 성사를 위해 형식과 방식, 시기, 장소 등을 함께 협의할 것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진 정책위의장은 '펀드 조성 규모 추산 방식'에 대해 "50조 원 규모는 정부, 연기금, 국민, 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형태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부와 연기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더 큰 위험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에 대해 "AI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