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가동된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성장동력 약화와 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불안을 극복하고, 2060년의 한국을 활력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 부담 증가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재부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전략을 '지속 성장하는 혁신적 미래 한국'이라는 비전 아래 인구구조 변화 대응, 혁신 선도, 격차 완화의 세 가지 방향으로 마련했다.
위원회가 전문가 및 일반 국민 총 13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20년 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내적 위험요인으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꼽혔다. 개인이 느끼는 불안요인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부양 부담 증가 및 노후 불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위원회는 노년기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신고령층'으로 규정하며, 건강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강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2년 38.1%에서 2085년 29.8%로 전망되지만, 이는 여전히 OECD 평균(2020년 기준 14.2%)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신고령층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부분연금제 도입을 검토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전에 일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등 다층적인 노후소득 마련 경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인연금의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자산을 연금화하는 방식을 활성화하는 등 사적연금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체감도 높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출생 관련 현금성 지원이 중복되고 산발적으로 운영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금성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합한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소득 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결혼 시 주거 지원 및 세제 혜택을 확대해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지역 돌봄사업을 연계•통합하고, 민간 돌봄 인력을 확충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바우처'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동거 가정도 자녀 출산 및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거관계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재완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부터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과감하고 꾸준한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제도를 마련해 '부민안국(富民安國, 개개인의 삶이 윤택하고 편안한 나라)'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오늘의 작은 '시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의 더 큰 '격차'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당장 추진 가능한 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올해 안에 대책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고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며, "노인연령 조정 문제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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