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17일 오후 1시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2023년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국제사회의 관심이 다른 곳에 집중된 틈을 타 감옥에 억류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을 비밀리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며 "이 같은 만행에 전 세계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강력히 성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합은 "중국은 과거에도 탈북민을 색출해 북한으로 송환해왔다"며 "현재도 2,600여 명의 탈북민을 감금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합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폭행, 고문,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행위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에 동조하는 범죄"라고 규탄했다. 또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합은 중국 정부에 다섯 가지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강제 구금 중인 2,000여 명의 탈북민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 난민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탈북민이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 정권에 자국민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국민연합은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북송을 멈추고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외교적 압박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북클럽,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인권통일연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에스더기도운동, 자유대한청년연합,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미주통일광장기도회(워싱턴D.C, 뉴욕, 달라스, 시카고, 애틀랜타, 캔자스, 캐나다 벤쿠버),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 탈북자강제북송중지위원회부울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등 다수의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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