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PACS는 출산율 오히려 감소시켜
10명 중 6.3명이 혼외 부모 사이서 태어나
편향된 페미니즘 주장한 김영미 부위원장
그러니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 나오겠나
이성간 동거 등록제, 동성간으로 이어질 것
결코 사회적 공론화 대상 자체 될 수 없어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등 230개 단체들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등록 동거제는 동거하는 남녀에게도 가족 지위를 인정해 법적·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도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다음 달부터 등록 동거제 관련 행사 등을 열어 본격적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고, 특히 프랑스의 등록 동거제(PACS)를 집중 연구 중이라고 한다”며 “그러자, 저출산위는 이 보도에 대해, ‘가족의 가치, 다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내부 검토 중인 과제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보도자료를 통해 인정했듯이, 저출산위가 동거 등록제를 내부 검토 중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프랑스의 PACS는 출산율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슨 이유로 저출산위는 PACS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인가? PACS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 아예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없는 제도인데, 저출산위는 이처럼 논리에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성혼의 대안으로 1999년에 도입된 프랑스의 PACS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동성 커플 대신 주로 이성 커플들 사이에서 대중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2020년 기준 총 PACS 건수 중 95%가 이성간 PACS였다. 그 결과 혼인율은 20년 전에 비해 23%가 감소하였고, 이제 곧 PACS가 혼인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PACS 도입을 통해 기대했던 출생자 수의 증가는 미미하며, 도입 후 10년이 지나 이성혼의 상당수를 이성간 PACS가 대체하면서 더 이상 출생자 수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이들은 “프랑스의 출생아 수 통계가 잘 보여주듯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증가하였지만 2011년 이래 출생아 수 자체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이후의 매년 출생아 수는 2000년의 출생아 수보다 더 감소해 700,000명 선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특히 “18세~39세 PACS 커플의 46%가 자녀를 갖지 않는데 반면, 같은 연령대 혼인 커플이 자녀를 갖지 않는 비율은 15%로 현저히 낮음은 PACS가 자녀 출산을 위한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더욱 심각한 점은 PACS 도입 전 1999년에 42.7%였던 혼인 외 출산율이 도입 13년 차인 2021년에 63.5%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라며 “간편한 결합과 손쉬운 해소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기에 관계에 대한 상호 헌신도가 낮아 혼인한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최상의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할 아동에게 정서적 육체적인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10명 중 6.3명 이상이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마치 PACS가 저출산 문제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는 저출산위는 과연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며 “결국 PACS의 최대 피해자는 프랑스의 출산 아동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며, 출산자 수의 감소를 고려할 때, 이 제도는 결코 미래지향적인 제도가 아니다. 중대한 혼인·가족 정책의 실패를 야기할 등록 동거제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저출산위의 자신감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저출산위가 이처럼 무모하리만큼 용감하게 동거 등록제를 계속 검토하는 배경에는 김영미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김영미 부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 ‘2020 인구포럼 운영’에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을 여성의 재생산 권리(낙태권)가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저출산 담론이 전제하고 있는 정상가족규범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편향된 페미니즘의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런 왜곡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부위원장으로 있으니, 저출산위가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왜곡된 사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김영미 부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이들은 “가족의 전통적 가치를 부정하고, 책임은 회피한 채 권리만을 누리고자 하는 성인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서구의 동거 등록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동거 등록제를 도입하여 가족의 범위를 확대한 서유럽과 북미에서는 공통적으로 혼인율 급감 및 혼인 외 출산율 급증이라는 가족 해체 현상을 겪고 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출산율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를 거울삼아 우리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성간 동거 등록제의 도입은 동성간 동거 등록제로 이어지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확실하다”며 “이성간 동거 등록제 도입으로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면 결국 동성결합과 동성혼 합법화의 수순을 밟게 되고 만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들은 “저출산위는 ‘등록 동거제’ 도입을 위한 내부 검토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등록 동거제는 결코 사회적 공론화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저출산 조장 제도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서 검토하고 있는 김영미 부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당장 해임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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