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김승동 목사)가 최근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의 비판, 이념, 선정성 논란이 특정 표현의 제한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독행위"에 대한 보편적인 규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 책임이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임에도 인터넷 상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독행위에 대한 입법시도가 번번히 좌절 되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어 "일베 논란이 보편적인 규제 법안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 등 특정 표현에 대한 제한만 한정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포털 내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특정 종교에 대한 비방 용어는 제한하지 않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2011년 교회언론회 "개독교", "똥경"등 특정종교에 대한 혐오·범죄적 소지가 있는 용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금칙어로 제정할 것을 주요 포털에 요구 했으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논의한 후에 "개독교라는 단어는 기독교를 모욕하는 단어가 아니다(심의결정 22번, 2011. 8. 10) "며 삭제와 후속조치를 거부하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소개했다.
언론회는 "KISO의 이용자 가이드라인에는 "개-"라는 접두사가 들어간 단어는 욕설로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갑(甲)에 의한 을(乙)에 대한 횡포를 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언론회는 마지막으로 "일베 뿐 아니라 포털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에 근하여 전국민의 보편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