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억제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서 핵 공유 거론 등에 대한 질문에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억제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서 핵 공유 거론 등에 대한 질문에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외교부가 20일 올해 연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 문안 협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EU가 만든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한 후 문안을 협의하고,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거쳐 연말에 유엔총회에서 채택한다. 통상 결의안은 12월 중순 즈음에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다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불참해왔다.

임 대변인은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이미 대통령께서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바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각종 위협에 대응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조치도 항상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지난 정부 입장에 대해 다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다만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기조가 자유, 평화,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대응해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등을 고려할 때 투표로 부쳐질 가능성이 있어 결의안 채택이 되지 않을 수 있단 지적엔 "이제 막 EU 차원에서 초안이 마련됐고, 협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유럽 등 주요 우방국, 미국, 일본 등과 인권에 대해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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