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으면서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원칙 65개항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북한 의 실제 법이며, 북한의 헌법은 대외 선전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 10대원칙의 하위 개념이 되는 모순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영구한 독재 권력을 세습화 하며 고수하려는 의도 하에 제정된 것으로서 북한의 헌법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김정일이 정해 놓은 10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해야 한다.
5.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 수령님의 사상에 전당은 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 풍모와 혁명적 사업 방 법을 소유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 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님의 전당, 전민,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국 규율 을 세워야 한다.
10.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여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참고: 혁명 위업이란 남한을 완전히 적화 통일 한다는 뜻임)
김정일은 김일성과 자신을 신격화해서 이상과 같이 '북한판 십계명'을 발표하였다. "수령은 오직 자기 직계에서만 계승되니 어느 누구도 될 수 없다"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김씨 왕조의 독재 정부를 세습으로 견지해 왔다. 북한의 전 주민은 이 십계명을 생활신조로 삼기 때문에 암송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이 만든 10대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기 비판하고 또 남을 비판해야 한다.
이로써 북한은 전대미문의 전체주의적인 독재 봉건국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특히 10번째 조항의 내용은 김정일 자신이 김일성의 대를 잇는 것을 명문화함으로 자신의 후계가 적법한 것임을 못 박아 놓은 것이고, 북한의 후계자는 그들의 혈통만이 계승하며 세습화해야 함을 명문화 한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사상과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스스로 개혁과 개방을 거부해야만 하고, 정상적인 민족 화해와 남북 교류와 민족 공조론도 불가능하도록 통치 체제를 철옹성같이 구축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논리와 체제는 사교(邪敎)의 패역한 교리에 불과한 것으로, 공산화되기 전 북한의 기독교 교리와 교회 조직이 지배하였던 문화와 전통을 주체사상과 독제 체제로 대체한 것이다. 이로써 김일성이 최고 초법적 지도자가 되면서부터 그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그를 '위대한 수령님', '어버이 수령'이라고 부르게 했다. 결과적으로 김일성은 북한의 살아 있는 신이 된 것이고, 영원한 가부장이 된 것으로서 김일성 외에는 다른 종교가 있을 수 없다는 맹신적이고도 기괴한 새로운 사교 공화국을 구축한 것이다.
북한의 권력을 절대화 하게 된 데에는 공산권의 시대적 배경도 작용하였다. 1953년에 소련에서 절대권력을 누려왔던 스탈린이 사망하자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스탈린 격하운동을 벌였다. 이에 김일성은 자신이 권좌에서 물러나면 자기도 그와같이 격하 운동과 정치적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면서 당내의 남로당파와 소련파 등을 척결하고 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당 대회를 개최하여 자신의 권력을 견고히 하는데에 전력하였다.
이어서 70년대 들어서는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김일성 숭배 운동 전개와 김일성에 이은 김정일 후계 구축을 준비하며 출범하였다. 1980년 10월 10일에는 제 6차당대회를 통해 세습화 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김정일은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자, 세습 체제를 3대로 잇기 위해 2010년 9월 28일에 3대 세습을 공식화 하여 2012년 4월 11일에 제 4차 당 대표자회의를 통해 김정은 체제를 출범시켰다.
강석진 목사(「근현대사로 읽는 북한교회사」 저자)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석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