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김철훈 사무총장이 15일 국회 6문 앞에서 열린 1인 시위에 참여하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시위는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생명존중과 낙태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김철훈 사무총장은 이날 시위 참여 배경에 대해 생명의 존엄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생명은 귀중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고귀한 존재”라며 “현대 사회에서는 생명의 존중이 점차 약화되고, 이를 수치화하거나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한국교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집중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 모자보건법 개정안 논란과 생명존중 문제 제기
김 사무총장은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약물 낙태 허용 기준과 의료인의 거부권 제한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약물을 통한 낙태 허용 범위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제시됐을 뿐 아니라, 낙태 요청 시 의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은 의료인의 윤리까지 법으로 제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인간의 의지나 법적 기준에 의해 생명이 강제적으로 위협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들을 향해 “의사가 되었을 때의 초심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며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법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은 최후의 보루 수단이지만, 하나의 법으로 모든 문제를 재단하려는 시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의 틈을 이용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각 지역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여성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 충돌 속 교회의 역할 강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생명존중의 우선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점이 더 본질적인 가치”라며 “낙태를 쉽게 결정하지 않도록 교회가 상담과 지원을 통해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생명존중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키고 존중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과 복음, 그리고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데 있으며, 생명존중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한국교회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교회가 중립이 아닌 정의와 생명존중의 편에 서야 한다”며 “생명존중을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모든 교회의 기도 중심에 생명존중과 낙태 반대가 자리하길 바란다.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할 때 생명존중의 가치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했다.
◆ 개신교·가톨릭 공동 대응 움직임… 국회 공동성명 준비
이날 현장에서는 생명권 문제에 대한 학계의 입장도 제시됐다. 제양규 교수(태여연)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생명”이라며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태아 역시 생명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회총연합(김정석 대표회장)과 천주교(이용훈 주교회의장)가 낙태 반대를 위한 국회 공동 기자회견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김 사무총장은 교계 간 공감대를 강조했다. 그는 “개신교와 가톨릭 모두 생명존중 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며 “아기의 출생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주어진 은혜이자 선물로,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데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이 한 목소리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정부의 입법 과정에 교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공동성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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