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 차티스가르주에서 강제 개종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종교 자유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4월 1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차티스가르 주지사 라멘 데카(Ramen Deka)는 4월 7일 강제 개종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으며, 해당 법안은 관보 게재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1968년에 제정된 기존 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이전 법도 기독교 공동체를 겨냥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고 지적해 왔다.
새롭게 제정된 ‘차티스가르 종교 자유 법안 2026’은 강압, 사기, 회유, 부당한 영향력 행사, 허위 진술 또는 결혼 등을 통한 개종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개종 시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힌두교로의 개종이나 조상 종교로의 재개종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강제 개종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7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여성, 장애인, 또는 지정 카스트 및 부족 구성원일 경우 처벌 수위는 10년에서 20년까지 높아진다. 두 명 이상이 동시에 개종할 경우 ‘집단 개종’으로 간주돼 최소 10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재범 시 종신형이 적용될 수 있다.
반개종법 강화 속 종교 자유 침해 논란 확대
기독교 지도자들과 인권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종교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 소수자를 위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적 기독교 연합은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소수 종교의 합법적 신앙 표현을 제한하고 기독교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도 가톨릭연합 대변인이자 인권 활동가인 존 다얄(John Dayal)은 이번 법안이 종교 소수자의 활동 공간을 축소하려는 정치적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법률이 힌두 민족주의 이념과 맞물려 종교 다양성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음주의연맹 사무총장 비제예시 랄(Vijayesh Lal)은 여러 주에서 동시에 유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법안이 자경단 활동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힌두교로의 개종을 사실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이 법안의 차별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개종을 돕는 개인이나 단체에도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련 활동을 수행할 경우 당국에 등록하고 자금 출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종교 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조항이 기독교 단체의 자선 활동까지 개종 유도로 간주해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개종을 희망하는 개인은 행정 당국에 사전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의 이름과 현재 종교, 변경 예정 종교가 공개될 수 있어 개인의 신앙 선택이 공개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인도 종교 자유 논쟁 속 반개종법 확산 움직임
차티스가르 주의회는 지난 3월 19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주요 야당이 보이콧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후 종교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법안을 추가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 회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 정부는 해당 법안이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부족 지역에서 허위 정보나 금전적 유인을 통한 개종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교회 시설 훼손 사건과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체포 사례가 이어지면서 종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 사건에서는 강제 개종 혐의가 제기됐지만 당사자들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독교 단체들은 3월 28일 주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고 해당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여러 교단이 연합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종교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인도 대법원은 여러 주에서 시행 중인 반개종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며, 종교 자유 보장 범위에 대한 판단이 향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26년 보고서를 통해 인도의 종교 자유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차티스가르주는 약 3,300만 인구 중 기독교인이 약 49만 명으로 2% 미만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번 법안이 종교 소수자의 활동을 더욱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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