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소년 방역패스제의 학원 시행 관련 의견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소년 방역패스제의 학원 시행 관련 의견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기와 유예기간 등을 확정, 발표한다.

당초 내년 2월1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방역패스는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기는 내년 3월 신학기 전후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연장 여부와 함께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힌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지난달 29일만 해도 청소년 접종률이 낮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연령대 청소년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4일 뒤인 지난 3일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학생·학부모들은 '사실상 강제접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적용 대상인 학원 단체들도 재조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14일 "청소년 방역패스를 연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는 지난 20일부터 협의체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나 10여 일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늦어도 지난 27일에는 1차 접종을 해야 2월1일부터 학원 등에 출입할 때 방역패스를 활용할 수 있으나 그 시기가 지나면서 현장의 혼란도 커졌다.

학원연합회 측은 방역패스를 철회하거나 내년 6월에 학교와 함께 적용하는 방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자 필수시설인 만큼 학교는 예외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은 3월 신학기 전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학원 등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시기만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학원이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기본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학사일정을 고려한 적용 시기와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유예기간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확정 발표더라도 법정 공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부 학부모·학원 단체가 지난 17일 정부를 상대로 청소년 방역패스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심문 등이 진행 중이다.

교육 당국은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소아·청소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 단위 접종을 추진했다. 방역 당국은 사전예약이나 당일접종을 통한 개별접종도 독려했다.

그 결과 지난 30일 0시 기준 만 12~17세 소아·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73%, 2차 접종률은 49.1%을 기록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발표 전인 지난 3일 0시 기준 1차 접종률은 47.6%, 2차 접종률은 27.9%에 불과했다. 4주간 1차 접종률은 25.4%, 2차 접종률은 21.2%포인트 상승했다.

내년 1월부터는 만12세가 되는 2010년생도 접종 대상이 된다. 방역 당국은 2010년생에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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