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전용태 장로)는 19일 제18대 대선 후보들에게 10대 기독교공공정책 내용을 제안했다. 다음은 기독교공공정책 10대 정책.
1. 근대 기독교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활용지원(문화관광부)
전통·민족문화에 치우친 문화정책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기독교문화의 공로에 대한 저평가, 기독교 문화유산 방치·훼손 문제 때문이며, 건의 내용은 ▲근대기독교문화연구소 설립·지원(100억원 규모) ▲기독교선교시설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있다.
2.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교육과학기술부)
일률적 학교평준화정책으로 인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실시 불가상황과 종립학교의 설립 정체성 유명무실 문제 때문이며, 건의 내용은 ▲종교를 고려한 선지원 후 추첨제도 실시 ▲교육관련법 개정으로 종교교육실시 명문화 ▲현행 종교과목 개정(종교일반 100%에서 종교일반 30%, 해당종교 70%로)이 있다.
3. 정부 종교관련 예산의 편향성 지양(문화관광부)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적 재정지원,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보다 폭넓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전 국민의 55%가 비종교인)는 문제 때문이며, 건의 내용은 ▲범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한 종교관련 예산심의와 집행․감독의 별도기구 설립이 있다.
4. 공직자의 개인적인 종교자유 보장(행정안전부)
현행 국가공무원법상의 종교차별 금지조항으로 인한 공직자의 신앙생활 위축과 무분별한 종교차별신고에 대한 정책 당국의 무소신·무책임적인 대응 문제 때문이며, 건의 내용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상의 종교 차별금지 조항의 완화가 있다.
5.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 절대 반대(법무부)
인류의 보편적인 성윤리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법률 제정 때문이며, 건의 내용은 ▲‘동성애차별금지법’의 제정 반대가 있다.
6. 국가와 공공단체의 일요일 시험실시 폐지(행정안전부)
모든 종교인들이 일요일에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며, 건의 내용은 ▲국가기관의 각종시험은 일요일에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옮길 것을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7. 종교단체의 재산권에 대한 별도규정 마련(국세청)
교회재단과 개교회간의 기존 관행을 법률적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고, 신도시개발지역의 교회개척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자는 취지이며, 건의 내용은 ▲종교단체재산에 대한 특별법 제정 ▲신도시 내 종교시설에 대한 원주민과 동일한 조성원가 책정이 있다.
8. 교과서의 기독교 관련 및 인간기원에 관한 공정한 서술보장(교육과학기술부)
기독교에 대한 객관적·역사적인 제대로 된 평가가 시급하고, 학생들에게 창의성 신장 및 균형잡힌 세계관 형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며, 건의 내용은 ▲기독교에 대한 기존교과서 기술내용의 대폭 수정·보완 ▲진화론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다.
9. 선교사역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책 강구(외교통상부)
특정종교의 해외확장 차원이 아닌 선교대국의 나라, 한국문화의 세계화 내지는 한류문화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며, 건의 내용은 ▲선교사역에 대한 정책당국의 건전한 인식전환의 급선무 ▲선교사 보호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의 명문화(외교부 훈령 등)가 있다.
10. 방송매체의 종교관련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영방송매체는 종교 관련 보도에서 공정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취지며, 건의 내용은 ▲종교 관련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