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아동주거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개최한 ‘집으로 가는길,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은 2020년 세계 주거의 날을 기념하며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주거복지센터, 서울하우징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동주최로 5일 하우징랩 대강당에서 ‘집으로 가는길,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는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2013년 아동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합니다’ 캠페인을 시작으로 연구사업 및 정책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주거권 보장을 위한 옹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가정 내 거주 아동뿐 아니라 청소년쉼터 이용 아동, 거리 청소년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위한 세분화된 주거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임세희 교수는 미국의 아동보호국은 주거가 열악한 가정(dirty house)의 경우 아동학대 혹은 방임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최저 주거기준의 상향조정과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시설퇴소(예정)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지원 전달체계 정비, 공공임대 물량확보, 청소년 지원주택의 제도화 등 다각적인 정책수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송지은 변호사는 청소년의 ‘홈리스’ 상태에 주목하며 청소년에게 시설 외 다양한 주거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을 점검하고 모든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가정 내의 아동, 그리고 가정 밖(시설/거리 청소년)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옹호 활동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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