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판문점 평화의 집 회담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 ⓒ 뉴시스
과거 판문점 평화의 집 회담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전반적인 권한을 이양해 '위임통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가정보원이 20일 국회에 보고했다.

북한은 또 이번 장마철 폭우로 강원도, 황해남북도를 중심으로 큰 홍수 피해를 입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국경을 봉쇄하면서 외화난에 직면해 경제가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위임통치를 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은 없으며 후계자도 결정 안 됐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이지만 과거에 비해서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대남, 대미, 대남정책 대비전략 이런 부분을 김여정 부부장이 보고받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임통치는 김여정 부부장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 게 아니라 경제, 군사 등 각 분야별로 권한이 분산됐다.

하 의원은 "김여정 부부장이 전반적으로 가장 이양받은 게 많지만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가 경제분야 권한을 위임받았고, 군사분야에서는 신설된 당 군정지도부 최부일 부장, 전략무기 개발을 전담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이병철 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경제·군사분야에서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됐다"고 했다.

이러한 위임통치의 배경은 통치 스트레스 때문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9년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줄이는 차원"이며 "정책 실패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패 책임의 총알이 날아오면 리스크가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그 밑에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돌릴 수 있어서 그 2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하 의원은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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