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키로 했다.
또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해 왔던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환경보존을 열망하는 서울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그린뉴딜 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확실히 할 수 있느냐는 숙제가 주어진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한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 여론을 조사한 결과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60.4%로 집계됐다.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 비율은 26.5%였다. 특히 서울 거주 응답자의 61.8%가 '불필요하다'고 답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31.7%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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