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에 대해 오히려 이 대통령의 사과와 발언 철회를 요구했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27일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증거가 없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노 담화와 관련, "강제 연행을 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 측 증언도 없었지만, 위안부에 대한 청취를 포함해 그 담화가 나온 배경이 있다"고 전제한 뒤 "역대 정권이 답습해왔으며, 현 정권도 기본적으로 답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역대 정권이 고노 담화를 소극적으로 인정한만큼 이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고노 담화'에 대한 수정 논의를 제안했다.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현직 각료가 고노 담화의 수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노다 총리와 마쓰바라 위원장의 발언은 앞서 "위안부가 군의 폭행과 협박을 받아 끌려 왔다는 증거가 없고, 있다면 한국 측이 제시해 달라"는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의 망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대해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동원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면서 "일본 정부도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독도 문제와 일왕 사과 발언으로 꼬이기 시작했던 한일 관계가 급기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억지 주장으로 회복이 더욱 멀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