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 사퇴로 몸을 숨기는 듯했지만, 교수 직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대에서 여전히 그는 뜨거운 감자이다. 2일 저녁 서울대 학생회관에서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구: 조국 교수는 전향했는가?"란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서울대 법대 김은구 대표가 이끄는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유동열 원장(자유민주연구원, 전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이 강사로 수고했다.
유동열 원장은 "지난 9월 조국 교수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됐을 때,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다"고 밝히고,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관과 사상관을 검증했어야 하는데, 가족 비리 때문에 그것이 실패했다"면서 "전향 여부를 물었을 때 '자유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자'란 궤변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 장관 임명을 막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교수가) 현재 서울대 교수 자격을 갖고 있는데, 국립대 교수로서 법학을 가르친다면 대한민국 법에 대한 기본적 충성도가 충분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만일 서울대 교수가 그릇된 사상관과 헌법관을 갖고 있다면, 어떤 제자들이 양성되겠는가"라며 "조국 교수의 사상관 헌법관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사노맹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국 교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조국 교수는 사건 당시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이었다. 또 '류선종'이란 가명을 사용해 기관지에 논문 2편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 원장은 이 사실을 발견해 언론에 제보했고, 제보 받은 언론은 단독 보도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조국 교수로부터) 명예훼손이란 이유로 반박이나 사법적 조치를 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팩트(fact)였기에, 반박할 수 없었을 것"이라 했다.
90년대 초반, 사노맹 사건으로 검거된 세력은 노골적으로 자신들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임을 인정한다. 당시 유 원장은 사노맹 출범선언문을 분석했던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사노맹을 "결국 민주화 운동가로 포장된 사회주의 혁명세력들"이라고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사노맹의 목표는 남한에 사회주의 노동자 당을 만들어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남한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 다음은 북한과 사회주의 통일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판결문에는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민중민주공화국을 수립할 것을 목표로 하는...반국가단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단체'라고 적시되어 있다.
유 원장에 따르면, 사노맹은 맑스레닌 계열의 NDR파 계열이다. 이는 PD계열과는 약간 다른 계열로, 사노맹은 출범 당시 북한과 소련에 출범을 보고하고, 연방제 통일안을 채택했다고 한다. 특히 조국 교수가 핵심으로 있었던 사노맹 사과원에 대해 대법원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 소위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유 원장은 사과원에 대해 "남한 사회주의 혁명의 이론적 산실로, 연구교육 전략기관이었다"고 설명했다. 조국 교수는 사과원 7인 운영위원 중 1명으로, 강령연구실장이었다.
나아가 조국 교수는 사노맹 기관지 '우리사상' 1호와 2호에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글을 게재한다. 유 원장은 "당시 이 글을 처음 접했을 때, (글쓴이가) 대단한 혁명사상가란 생각만 했지 조국 교수일 줄은 몰랐다"고 밝히고, "나중에 우리사상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했는데, 각 주제별로 글 쓰는 이의 실명이 나와 '류선종=조국' 임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류선종'은 글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야 한다" "막스 레닌주의의 혼을 수호해야 한다" "레닌의 말을 명심하자" "최대강령은 당의 궁극목표인 사적소유와 계급의 폐지를 위해 사회주의 혁명과 노동자 계급의 권력획득에 대해 서술한 것이고..." 등의 주장을 한다. 유 원장은 이것에 놓고 "조국이 혁명적 사회주의자란 확실한 증거"라 주장했다.
때문에 유 원장은 조국 교수의 사상검증을 다시금 역설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의사표현이 존중되지만, 헌법까지 파괴하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하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 혹은 국립서울대에서 법학 강의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국립대 교수들의 사상관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비록 조국 교수가 법무부장관을 사퇴했지만, 국립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 문제를 두고두고 제기해야 한다"며 "검찰이 조국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이지만, 그 차원을 떠나 서울대 안에서도 조국 교수의 사상검증을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대는 이번 강연을 홍보하는 현수막에 대해 '정치적'이란 이유로 학내 게재 불허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수막 게시 승인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였는데, 정치적이라며 일방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학교의 행태가 더욱 더 정치적"이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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