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사이에 체결된 ‘종립학교 종교차별실태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예장합동, 예장통합,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공공정책포럼 등의 교계 지도자들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종자연과의 용역계약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 교계지도자들은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현 위원장도 이번 용역계약으로 인해 종교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했고,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공개로 이뤄진 간담회 결과에 대해 “현 위원장이 종자연과의 용역계약으로 인한 기독교의 종교자유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종자연과의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적법성과 종자연의 실태조사에 대한 종교자유 침해의 위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용역계약의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나 계약일자가 임박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차적으로 종자연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단체들을 주축으로 급하게 일을 진행했다"면서 "현재 문제제기를 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한기총과도 연대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이 일에 동참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언론회 한상림(목사) 공동대표는 “처음에는 인권위가 불교단체인 종자연의 실체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는 암묵적으로 깨달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종교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측 실무자들의 법적 검토가 논의됐는데, 만약 철회가 안 될 경우 종자연의 종교자유 침해행위를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종교차별 및 종교편향이 시정될 때까지 위헌적 조치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래목회포럼 정성진(목사) 대표는 “자칫 종자연과의 싸움이 아닌 불교와의 싸움으로 번질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순전히 종자연의 종교차별실태조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다"고 밝힌 뒤 "종자연이 불교단체라는 것이 확실해졌는데, 그들에게 종교차별실태조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항의방문에는 한장총 대표회장인 윤희구 목사와 신임 상임회장 권태진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심만섭 사무국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인권위를 방문한 교계지도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사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종자연과의 용역계약 취소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