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4.13 총선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유세전이 치열해지면서 여야가 경쟁하듯 서민 경제와 금융 분야의 공약을 3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현행보다 50% 올려 9,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20년 보유 때 원금을 2배로 불려주는 채권 도입을 약속하고 나섰다.
아직 누구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 지역구에서는 초박빙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층 잡기에 부심해진 여야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같은 시간에 20대 총선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직접적 임금격차 해소와 선택형 맞춤복지 실현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공약 3·4호를 발표했다.
기업투자 촉진과 경제 성장률 3% 유지 공약을 내걸었던 새누리당은 이번에는 소득 분배 개선 방안과 복지 정책을 꺼든 것이다.
현재 6,030원인 최저임금을 20대 국회 내에 단계적으로 인상해 8~9,000원 선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저소득층이 근로소득으로 중산층에 근접한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대신 이 과정에서 영세 중소기업이 지는 부담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들어가 있다"며 "이때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하겠다는 게 골자다"고 말했다.
또 무상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적용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해 4년 후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2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겠다며 금융 분야의 공약을 내세웠다.
우선 이자 소득 위주의 세금 부과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개인 자산의 구성이 지나치게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다면서 불공평한 금융상품 세제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고채 발행금리는 1.59%이지만 재형저축국채의 경우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3.5% 금리를 보장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간 한도액을 5백만 원으로 20년 만기를 채울 경우 원금의 2배를 돌려주는 장기저축형 채권인 '재형저축국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른바 '만능 재테크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제약이 너무 많다며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연간 납입한도를 하향조정하는 등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공천 갈등과 분열로 정책 대결은 실종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 속에 여야가 뒤늦게 쏟아낸 공약 중 어떤 것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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