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검토에 들어가며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실제 발의가 이뤄질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서겠다는 방침이다.
헌법 제65조상 대법원장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161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할 경우 109석인 국민의힘은 표결로 저지하기 어렵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 때까지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과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김기표 의원도 “집권여당으로서 탄핵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19일 자체 탄핵안을 공개하며 동참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가 터무니없다는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 재판 재개 막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그게 바로 내란”이라며 “한번 밀어붙여 보라. 그날이 이 대통령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탄핵 추진 여부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