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 석상에 올리면서 여야 간 충돌이 커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이미 탄핵의 '티앝(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과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 발언을 두고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요지”라고 설명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3월 탄핵소추안 발의 모임을 꾸린 바 있으며, 12일 탄핵 추진을 공식 선언한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역풍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도부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탄핵할 만큼 사유가 위중하지 않아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탄핵 소추를 하면 지지층은 결집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층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 역시 “법조인들 중에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유권자 전체를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내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 그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 행사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바뀌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자신 있으면 탄핵해 보라.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