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만찬 자리에서 불거졌다. 일부 부처 장관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건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전날 “생중계로 인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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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만찬 당시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발언한 것 외에 비공개 건의나 SNS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는 공개 회의에 이어 비공개 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 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