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지난달 7일 지명된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리는 검증 절차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과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공방이 다뤄진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했을 때 재고 요청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 검수완박 입법에도 반대했다. 범여권 강경파는 이를 근거로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며 수사·기소 분리 반대 이력이 검찰개혁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특정 성향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 측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검수완박 반대에 대해서도 “2022년 4월의 법안은 피해자 보호 방안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었다”며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 결재 의혹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기소 관여 의혹에는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명확히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관한 질의도 오갈 예정이다. 임 청장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언론을 통해 김 후보자를 비판해 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일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12일 허성환 감찰담당관 주도로 감찰을 시작했다.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임 청장이 광주중수청 책임자인 만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의 안착 및 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수청 인프라 부족 문제와 공소청 및 경찰 간 사건 이관 기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