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지난 13일 노사정위 대타협이 있었다. 노동시장 개혁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미완성 개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당장은 노동시장 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에서부터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기준 완화 등 중요쟁점에 대한 추후 논의 등 후속조치가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개혁을 비판하는 총파업에 또다시 나섰다. 그동안 노사정위 협상장에 얼굴 한 번 내비치지 않던 집단이 노사정위 대타협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것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32만 명의 대졸자가 쏟아진다. 당장 노동시장의 고착화된 병폐를 치료하지 않으면 청년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한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발판을 만들고, 모든 세대와 근로자들이 동반 상생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소수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투쟁이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훼방일 뿐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노동시장 개혁에 제동을 거는 민주노총의 명분 없는 총파업을 강력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당장 노동시장 개혁에 동참하고 고통분담에 앞장서기 바란다. 정부와 국회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게 노동시장 개혁 과제들을 실행하길 촉구한다.
2015. 9. 2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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