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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사회 “역사교과서, 정직하게 쓰여 져야”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7일 논평을 통해 "역사교과서는 국민의 ‘지성과 양심’에 의해 정직하게 쓰여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올바른 역사교육의 부재는 미래의 나침반을 잃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역사교육은 좌편향이 상수(常數)였다"며 논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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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 맞는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최근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업을 하는 ‘타다’의 대표와 그 모회사인 쏘카의 대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다. 2014년 12월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 우버의 대표가 지난 해 유죄판결을 받고 사업을 접은 것과 동일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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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단] 탈원전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고리원전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원전 설계 수명은 연장하지 않겠다"며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180도 전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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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정부는 한미동맹 근간 흔드는 사드배치 지연 논란을 즉각 중단하라
    8일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사드배치 연기에 실망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성격을 규정하고 싶지 않다”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절차,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대통령이 “충격적”이라고 언급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등 일련의 논란들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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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사회시민회의 "北은 계속되는 도발 대가 치를 것"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시민회의)는 지난 7일 오전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기습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안보리 결의를 위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 논평]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명분 없는 발목잡기, 민주노총 총파업을 규탄한다
    지난 13일 노사정위 대타협이 있었다. 노동시장 개혁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미완성 개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당장은 노동시장 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에서부터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기준 완화 등 중요쟁점에 대한 추후 논의 등 후속조치가 시급하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이달의 우수법안
    바른사회시민회의 산하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31일 '이달의 국회'를 통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베스트 법안'으로 선정했다. 바른사회는 하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을 "국회내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소속으로 옮겨 독립성 확보한 법안으로 정치권의 정쟁을 막을 최적의 방안"이라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베스트 발언'으로는 같은 당 서상기 의원이 "원전해킹, 모든 ..
  • 정국냉각
    "국회 국정감사는 고비용 저효율"
    국회 국정감사가 비용 대비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감사 경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시국감 등을 마련해 저효율 국정감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5일 국회 국정감사 경비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국정감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한해 평균 13억원 규모다...
  • '바른사회', 무상복지 출구전략 토론회 가진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무상복지, 출구전략은?' 토론회를 가진다. 바른사회에 따르면 각종 무상복지가 확대하고 있지만 의무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향후 복지 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할 예정이다. ..
  • '바른사회', 공무원 연금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프레스클럽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를 가진다. 바른사회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발표된 여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더 내고 덜 받는'기본 골자는 유지하되 소득재분배 장치도입하고 연금 납부기간과 연금 개시연령 상향조정해 정부안보다 더 강화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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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논평] 문제된 '농약급식' 친환경유통센터 부활 시도를 규탄한다
    오늘(10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농수산식품공사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청은 '친환경 식재료의 안전한 공급'을 협약의 목적이라 둘러댔지만 속내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부활을 시도'하려는 꼼수다. 이 센터는 일명 '농약급식' 논란을 일으킨 곳으로,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 식자재 안전성 검사 부실, 센터의 불합리한 공급-배송 업체 선정 구조, 부당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