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무상복지, 출구전략은?' 토론회를 가진다.
바른사회에 따르면 각종 무상복지가 확대하고 있지만 의무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향후 복지 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 해야 하는 국가예산은 3년 연속 세입 예산이 결손을 보이고 있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확대재정의 여파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복지에는 세금이 필요하고 증세가 아니라면 복지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는 한계에 다다른 무상복지 정책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제 아래 진행된다. 토론에는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이종천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