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역 일대서 약 5천 명 참석한 가운데 진행
교육권 정상화 위한 예배·국민대회·퍼레이드
사립학교 및 대안학교의 교육권 보장 등 촉구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다교정)가 7일 서울 지하철 서초역 일대에서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제2차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다교정뿐 아니라 한다연,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케일럽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리바이벌코리아가 주관했다.
이번 국민대회는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교육주권 회복, 교육의 자유 보장, 사립학교 및 대안학교의 교육권 보장, 교육재정의 공정성 등을 주요 의제로 진행됐다. 주최 측 추산 약 5,000명이 이날 국민대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국민대회, 3부 침묵 퍼레이드 순서로 진행됐다.
대회의 핵심 메시지는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였다. 주최 측은 부모에게는 자녀를 위한 교육 선택의 자유가 있고, 학생에게는 배울 권리가 있으며, 교육은 국가가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다양한 교육적 선택이 존중받는 교육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안석문 목사(다교정 사무총장)가 사회를 맡은 예배에선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가 ‘영적 전쟁, 교육이 미래다’(출애굽기 10:9~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원성웅 목사(한다연 고문, 기독교대한감리회 전 감독)가 축도를 맡았다.
홍호수 목사(케일럽포럼 대표)가 사회를 본 국민대회는 대회장인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 담임)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정치·교육계 인사들의 격려사, 학부모 및 교육 전문가들의 발언, 성명서 낭독과 기도회 순으로 이어졌다.
주진우 국회의원(국민의힘), 전한길 대표(전한길TV),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는 격려사를 통해 교육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교육권 회복의 필요성을 전했으며, 이후 이어진 주요 발언에서는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들이 각자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박소영 상임대표(자녀교육권부모연합, PACER)는 혐오·차별 예방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일부 정책이 오히려 학교 내 갈등을 조장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기존 교육환경에 문제를 느끼고 자녀에게 더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대안을 찾는 학부모들의 정당한 교육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나 학부모는 학생 인권과 수면권 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학원법 규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규제가 학생과 학부모의 실제 교육 여건과 선택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의 일상과 교육 선택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전혁 원장(미래교육연구원)은 국가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체제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은 국가가 독점하고 통제하는 영역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역설했다.
김미경 학부모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신앙적·기본권적 관점에서 조명했다. 납세를 비롯한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과 가치관을 전하기 위해 기독교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할 숭고한 교육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국가가 임의적인 정책적 명분으로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역설하며, 기독교 대안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선택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후조 교수(고려대학교 교육학과)는 교육재정과 학교 지원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사립학교가 오랜 기간 교육에 기여해 온 역사와 역할을 고려해 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국공립학교에 집중된 특권과 특혜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와 대안학교가 공교육 체계 안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육진경 대표(PACER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는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교육주권 회복, 교육의 자유 보장, 사립·대안학교에 대한 공정한 교육재정 지원 등 이번 국민대회의 핵심 요구가 담겼다.
또한 성명서는 교육의 본질은 학생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부모의 교육적 책임과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와 합법적 대안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체제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박소영 대표와 정재욱 대표의 진행으로 3부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예배팀의 찬양과 함께 대열을 정비한 뒤 침묵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이번 행진은 교육권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다음세대의 교육환경과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퍼레이드 도착 후에는 구호 제창과 마침기도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다교정은 앞으로도 다음세대의 교육권 보호와 학부모의 교육주권 회복을 위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모으고,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함께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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