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비용 대비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감사 경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시국감 등을 마련해 저효율 국정감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5일 국회 국정감사 경비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국정감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한해 평균 13억원 규모다.
이는 제18대 국회 때인 2009년 14억5000, 2010년 15억9000, 2011년 15억2000여만 원을 각각 국정감사 경비로 지출한 것에 비하면 19대 국회에 들어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하루 국감에 평균 1억 원 안팎의 고비용이라는게 바른사회의 설명이다.
상임위별로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가장 많은 경비를 지출했다. 국토위, 농축위, 기재위, 행안위 등도 경비를 많이 집행하는 위원회로 기록됐다. 외통위의 경우 지난 2012년 4억5000여만 원, 지난해 5억1000여만 원, 올해 4억2000여만 원을 지출했다.
바른사회는 의원 보좌진과 국회 사무처 인력의 국정감사와 관련한 비용도 적지 않지만 피감기관이 국정감사를 위해 준비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고 설명한다. 세부 내용과 관련 바른사회는 "각 위원회별 국감경비 상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 내역을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바른사회는"국정감사 비용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며 "국감 경비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시국감 등 대안을 마련해 고비용 저효율 국감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