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7일 논평을 통해 "역사교과서는 국민의 ‘지성과 양심’에 의해 정직하게 쓰여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올바른 역사교육의 부재는 미래의 나침반을 잃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역사교육은 좌편향이 상수(常數)였다"며 논평을 시작했다.
단체는 "좌파 정치세력의 현실 인식은 참혹하다. 북한주민을 헐벗게 한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려한 사상혁명으로 그려졌다. 반면 국제법상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은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좌절된 ‘실패한 국가’로 그려져 왔다"고 밝히고, "좌파는 우파들이 ‘좌파 콤플렉스’에 빠졌다고 역공을 편다. 하지만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다. 근·현대사를 관류하는 좌파의 역사인식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보는 눈을 바꿔야 한다. 태어나서는 안 될 대한민국이 아닌,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건국과 산업화’의 자랑스런 성취를 이룬 긍정의 대한민국으로 말이다"고 했다.
이어 바른사회는 "역사교과서는 반드시 ‘위키피디아식’의 ‘국민검증’을 받아야 한다. 역사교과서 집필이 역사학자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내 전공이니 만큼 내가 마음대로 쓴다”는 생각만큼 독선적인 것은 없다.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한국의 지성과 양심’에 의해 올바르게 쓰여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른사회는 이번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2025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빠졌다. 6·25전쟁에 대해서도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이 빠졌다. 이번 교육과정 시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꾸려진 정책 연구진이 만든 것이기에, ‘역사 교육 알박기’라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역사교과서 집필에 정치색깔을 입힌다면 그 자체가 독극물을 강에 푸는 것이다. 교육이 정치의 수단이 되면 막장까지 간 것"이라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남침'(南侵) 표현을 삭제한 것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것,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서술지침이 제대로 명시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고, "최소한 3가지, 구체적으로 ‘625는 북한의 남침으로 촉발 됐으며,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이며, 대한민국은 1948년 유엔 결의에 따른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사실에 대해서만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바른사회는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과 이념’에 대한 기술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역사를 기술한다면 역사교과서는 지나간 사실에 대한 죽은 기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역사는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어휘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를 기술해야 한다"면서 "최악은 역사를 정파적 이익에 따라 왜곡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등은 그 의미를 절제해서 좁게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상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은 헌법 제4조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평화롭게 추진돼야 한다.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로 좁게 해석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혼란시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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