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는 '민주화의 역사를 이룬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노수(49·31기) 판사는 16일 오후 늦게 법원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박 판사는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축소 기도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검사였다면, 그런 분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그런 분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의 역사를 이룬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은폐·축소를 물리치고 공을 세운 검사'가 아니라, '은폐·축소 기도를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한 검사'에 가깝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전 과정을 보고난 제 판단"이라며 "박 후보자는 '은폐·축소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대법관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이 은폐·축소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후보자에게 만일 그럴 의지가 없다면, 이제라도 대법관 후보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또 "박 후보자와 함께 수사를 담당했던 안상수 전 검사는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정한 방침에 따른 윗선의 외압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박 후보자는 그런 외압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며 "이런 답변은 거짓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당시 외압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박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은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판단일 것"이라며 "사정이 그와 같다면, 당시 박 후보자는 '경관 2명의 과욕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고'로 사건을 축소·마감하려고 하는 정권 핵심과 윗선의 의도를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수사결과를 내놓음으로써 그들의 은폐·축소 기도에 협력하거나 순응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꼬집었다.

전주 출신인 박 판사는 1985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졸업한 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2002년 판사로 임관, 현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임명 제청 77일 만인 지난 7일 국회 청문회를 거쳤으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준안이 표류 상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04.07.   ©뉴시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기독교 종합일간지 '기독일보 구독신청 바로가기'

#박상옥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