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전자파 종합대책 초안을 마련하고, 19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와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파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민적인 불안감이 덕욱 증대하여 이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방통위는 주요 정책 과제로 인체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휴대폰에만 규제하고 있는 전자파제한 규제를 인체에서 근접 사용하는 무선기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자파적합성 평가 관련 주파수를 기존 1Ghz에서 6Gh로 확대한다. 현행 기기단위 전자파적합 인증 대상을 대형 복합설비로 확대하는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도입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와 대국민 교육, 홍보 및 이해관계가 갈등 조정 등을 전담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내 유사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칭)'한국전자파문화재단'의 설럽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인체 및 기기보호 기준 강화와 인체영향 연구 확대 및 적극적이고 투명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전자파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상당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3분기내 전자파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