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대로 한 제재조치 명령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1일 CTS에서 방송된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의 출연진 구성과 발언 등을 문제 삼은 방통위는 ‘CTS가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2020년 12월 1일, 법정 제재인 ‘주의’ .. 
CTS, 차별금지법 반대 방송에 대한 방통위 ‘제재 처분’에 승소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한 제재조치 명령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020년 7월 CTS에서 방송된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출연진의 구성과 발언 등을 문제 삼은 방통위는 CTS가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이에 CTS는 ‘주의’ 결정 취소 소송을 서.. 
“CTS 등에 내린 방통위 ‘주의’ 조치, 종교의 자유 위배”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차별금지법 문제점 보도에 대한 법적 제재의 부당성과 언론의 자유 침해성’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차별금지법(안) 반대를 중심 내용으로 방송한 CTS·극동방송에 방송심의규정인 공정성(제9조 2항)·객관성(제14조)을 이유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내려.. 
방통위·과기부, '방송채널 대가산정개선협의회' 가동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구조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공동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 발달장애인 콘텐츠 전문 홈페이지 '다모아' 개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발달장애인들이 인터넷·모바일 환경에서 손쉽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콘텐츠 전문 홈페이지인 '다모아'(damoa.or.kr)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다모아’는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콘텐츠를 한 곳에 모은 사이트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에서 제작한 콘텐츠 700여편이 게시되어 있다... 
방통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5편 중 기독교 관련 2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3일 오전 목동 방송회관에서 2015년 12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5년 12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는 총 48편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다음.. 
방통위 "MBC 경영 관여할 법적 근거 검토"
MBC가 교양제작국을 해체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소속 PD들을 비제작부서로 발령해 부당 전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기로 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MBC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양제작국 폐지를 골자로 하고 교양PD를 비제작 부서로 인사 발령 내는 등 문제가 제기.. 
KT·LGU+ 오늘부터 사업정지…SKT는 다음달 5일부터
불법 보조금 경쟁을 펼쳐온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사업정지가 13일부터 시작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기존 고객이라도 기기변경은 분실, 파손, 24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만 해줄 수 있다. KT는 다음달 26일까지 사업이 정지되며 LG유플러스는 다음달 4일까지 사업정지된 뒤 다시 다음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가 정지된다.. 미래부-방통위, KT 정보유출 '민·관 합동 조사단'
정부가 KT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미래부와 방통위 공무원 4명, 보안업체 전문가 2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분석전문가 4명 등으로 총 10명으로 .. 방통위, '해지 지연·거부' 이통3사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해지 지연행위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동전화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시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이통 3사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이통 3사 단말기 보조금 지급 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의 본사와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종편, 공적책임 점수 50% 미달은 재승인 거부 될수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는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거나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과 보도채널은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점 650점 이상을 받더라도 심사사항별 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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