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치권내 개혁대상에 항상 거론돼온 정치인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념회 현장서 정가판매만 가능한 중앙선관위 방침보다 더 강한 것이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전체 회의를 열고 정치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대상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다.
이 방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일 정치인 출판기념회의 경우 기념회 현장에서 정가판매만 허용하기로 한 방안보다 더 엄격한 것이다. 정치인 출판기념회는 그동안 모금 한도액이 따로 없고 모금액 사후 신고가 필요없어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돼 왔다는 지적을 받으며 정치권내 개혁 대상에 항상 거론되어왔다.
새누리당 혁신위의 이번 결정은 선관위 결정보다 더 강한 방안을 적용함으로서 향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한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출판기념회가 불법·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신뢰회복을 하기 위해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기존 당 안보다도 더욱 강하게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야당과 협의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법 개정 이전에라도 당내 정치인에 대한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 당헌,당규 등 제도 개정을 출판기념회가 몰리는 연말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 금지까지 이뤄지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법 개정의 경우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새누리당의 당헌.당규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또는 상임전국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당내에선 출판기념회 제한에 공감하면서도 전면 금지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는데다, 정치자금 모금이 음성적으로 이뤄져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 혁신위는 향후 출판기념회 금지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계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