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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위원장과 한나라당 신상진, 민주당 주승용의원 모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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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는 '도가니 사건'으로 실제 모델이 된 광주 인화학교에 대한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12일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과 여야 간사인 신상진과 주승용 의원이 함께 여야 국회의원 80명이 서명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관련 기고나들의 관리감독 소홀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이 국조 요구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게될 경우 국회 복지위 또는 교과위 중심으로 18명 규모의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조 요구서의 조사 목적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으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가해 교사는 복직되고 사건을 제보한 교사는 해임하는 등 잘못된 법과 제도의 문제로 인해 부당한 결과를 낳았다"며, "부처 및 관청이 취한 행정의 부당한 사유나 압력여부를 살펴서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개선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의 사건규명 활동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대응 규명, ▲관리감독 관청 등의 감사조치 상황, ▲관리감독 관청 등의 법적ㆍ행정ㆍ제도적 조치상황, ▲소관 법령 해당부처 등의 감사조치 상황, ▲소관 법령 해당 부처 등의 법적ㆍ행정적ㆍ제도적 조치상황 등으로 명시했다.
한편, 현재 복지위 소속의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수차례 트위터에서 "광주 인화학교 문제는 정치인들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사건이다. 사회적 악행과 부패 비리는 모르고는 넘어갈 수 있어도 알고는 묻어둘 수 없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해 왔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국조 요구서에는 여야 복지위원 전원이 참여·서명했으며, 정당별로는 아래와 같다.
▲ 한나라당: 이재오, 이해봉, 고흥길, 안경률, 송광호, 최경환, 김성조, 유기준, 이한구, 진수희, 정태근, 원희목, 강명순, 김옥이 등 한나라당 의원
▲ 민주당: 정세균, 추미애, 이낙연, 김성순, 양승조, 전현희, 최영희 등 민주당 의원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정하균 의원
▲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