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지난 2007년에 마련한 '위안부 결의안'을 일본 정부가 준수토록 국무장관이 독려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하원은 15일(현지시간) 표결로 통과시킨 2014년 통합 세출법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내용은 통합 세출법안의 7장인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의 아시아·태평양 부분에 수록됐다.
수록된 내용은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 Res. 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안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가 미국 의회의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지만 정식 법안에 포함됨으로써 미국 국무부의 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압박하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마이크 혼다의원의 주도로 지난 2007년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안은 2차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에 이어 미국 상원도 이번 주중 세출법안 표결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안부 문제가 정식법안에 포함된 것은 최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후 의회 내에서 대일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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