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본격 추진하며 11월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조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을 비롯해 대선 직전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등 5가지 사안이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12·3 내란 이후 조 대법원장의 행보는 위헌 불법 논란의 연속이었다”며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에서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과 신중론 사이에서 지지층을 달래고 여론을 조성하려는 방안으로 꼽힌다. 다만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국정조사로 다시 수사를 의뢰해 제대로 마무리 한 게 있나”라며 “새로운 사안이 나오지 않는 한, 탄핵으로 가는 흐름은 더 쉽지 않다고 본다”고 실효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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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사법부 탄압이라며 필리버스터와 보이콧, 장외 여론전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조사를 두고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치졸한 겁박”이라며 “악질적 거대 여당의 국조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예산 정국에 장외투쟁을 벌이는 데 대한 신중론도 나온다.
민주당은 11월 5일 요구서를 제출한 뒤 같은 달 12일이나 19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