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용혜인 장관? 차라리 공석으로 두는 게 낫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을 비판하는 논평을 2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용 의원이 과거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법은 비혼·동성 커플도 부부 가족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성혼을 허용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또 그가 ‘포괄적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했다며 “이 법은 사상, 종교, 동성애, 교육, 안보, 국방, 기업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차별을 당했다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 책임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용 의원이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법과 낙태를 사실상 완전히 허용하는 법 등에도 참여한 것을 비판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의 장관이 되려면, 그 분야에서 적어도 국가 발전과 사회적 책임과 국민들의 행복을 만들어 갈 식견과 능력과 경력과 정무적 감각이 있어야 한다”며 “장관을 할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공석으로 두는 것이 낫다”고 했다.

이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곧 정권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장관을 아무나 세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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