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조성과 유휴부지 활용, 사업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수도권에 최소 2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 총 10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할 방침이다. 우선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광주역 인근 등 3곳에 약 2만7000호를 공급하고 나머지 7만3000호의 입지는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 조성과 함께 비주택용지 전환, 민간 매각 공공택지의 조기 착공,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염창공원·남양주·경기광주에 2만7000호
서울에서는 강서구 염창공원이 유일하게 신규 택지로 선정됐다. 2006년 민간 개발사업이 취소된 뒤 장기간 방치된 5만1000㎡ 규모의 부지로, 지하철 9호선 증미역과 가깝고 올림픽대로에 인접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곳에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보상 등 주요 절차를 통합해 2029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세 지역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도심 지구는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에 조성된다. 고려대 덕소농장이 자리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228만㎡ 부지에 2만17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과 2029년 하반기 보상을 거쳐 2030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인접한 경기광주역세권2 지구에는 48만㎡ 규모의 부지에 4500호를 조성한다. 2031년 개통 예정인 수서~광주선과 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과 연계한 청년 특화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착공 목표는 2030년 상반기다.
정부는 나머지 신규 공공택지 7만3000호의 입지를 올해 안에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후보지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 비주택용지 전환하고 미착공 공공택지 활용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비주택용지는 주택용지로 전환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49만평의 비주택용지를 전환해 9·7 대책에 포함된 1만5000호를 비롯한 총 3만호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LH가 건설사에 매각한 공공택지에는 미분양 물량 매입을 확약하는 방식으로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2027년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해지는 착공 대기 물량은 약 1만8000호다.
중도금 연체가 장기화돼 착공이 어려운 공공택지는 LH가 회수해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고도 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에서는 3700여호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경기 고양창릉과 수색14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부지로, 각각 2561호와 1152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 신규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68개월→37개월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 모델’도 마련했다. 앞서 세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37만2000호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다.
통상 12개월이 걸리던 지구 지정 단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 검토 절차를 단축해 4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에는 훼손지 복구사업 대신 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지구계획 수립 기간은 관련 용역을 조기에 발주해 24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한다. 보상과 이주·퇴거 등이 포함된 부지 확보 기간도 기존 44개월에서 지구 지정 후 24개월로 줄일 방침이다.
보상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은 21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주·퇴거 과정에서는 협조장려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부지 조성부터 주택 착공까지의 공사 기간은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 오염토의 외부 반출을 허용하고 문화재가 출토되면 현장 합동지원단을 운영해 조사 부분 완료 인정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심의와 이설 협약 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공급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실제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겠다”며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고 조기 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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