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IC “해외 선교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사명”이라며 정부가 해외선교비에 대한 과세 추진을 중단하고 관련 시행령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WAIC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되는 거룩한 헌신”이라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개척과 예배당 건축, 선교사 지원, 구호와 교육, 의료와 복음 전파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감당해 온 소중한 사명”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 선교를 위한 비용을 일률적으로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려는 정책은 선교 현장의 현실과 종교단체 특수성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정부는 해외선교비에 대한 과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종교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WAIC는 “선거는 국민의 주권이 행사되는 신성한 민주주의의 제도”라며 “투표용지 부족, 현장 투표자 수와 최종 집계 사이 불일치, 투·개표 과정에서의 전산 시스템 관리 문제, 선거 종료 후 시스템 접근 및 기록에 관한 의혹 등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오류나 조작 가능성도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며 “선거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단정적으로 ‘사실무근’이라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WAIC는 원자료와 투표록, 투표용지 관리 과정, 개표자료, 전산 접속기록 및 시스템 운영기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 허위 기록, 부정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WAIC는 정부에 △해외선교비에 대한 과세 추진 중단 및 종교단체와 선교 현장의 특수성 반영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관련 세법 시행령 전면 재검토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별조사 실시 △투표용지 관리부터 투표·개표, 전산자료와 원자료의 보관 및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전산 시스템 접속기록과 변경기록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을 요구했다.
WAIC는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와 국민 주권은 어느 정부나 기관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자유도, 국민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는 자유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복음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교회와 기관,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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