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 진행된 공론화 과정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한 회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이다. 이번 논의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다시 본격화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배경과 범죄 증가 흐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요구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이후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면서 관련 논의가 급격히 확대됐다.
당시 청와대 청원 참여가 급증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기구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후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수는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었으며, 성범죄 등 강력 범죄 비중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정부 차원의 공론화 절차가 추진됐다.
◈공론화 과정과 시민 참여 확대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개 포럼과 시민 참여형 토론을 진행했다.
법·제도 분과와 숙의·소통 분과를 중심으로 전문가 논의가 이뤄졌으며,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도 함께 수렴됐다.
또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 토론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됐다. 온라인 대국민 의견 수렴과 자문위원 간담회도 병행됐다.
이 같은 공론화 과정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포함한 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문가 의견 엇갈림과 최종 결정 변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전문가 의견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낮은 처벌 인식을 근거로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연령 조정만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제기구 역시 아동 권리 보호 측면에서 현행 기준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의견과 전문가 권고안을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이달 말 전체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 뒤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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