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한 국무회의 논의 시사… 제도 개편 논쟁 본격화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도 개편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촉법소년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령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년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