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향후 50년 뒤 우리나라의 창업률이 현재보다 25%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노동 공급 축소로 임금이 상승하면서 창업의 기회비용이 커지고, 그 결과 기업가정신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31일 발간한 ‘인구고령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노동시장과 임금 구조를 변화시키며, 창업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국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고령화 가속… 생산연령인구 급감 전망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70년 3766만 명으로 약 27.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5.7%에서 47.5%로 급증해, 50년 뒤에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고령층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72.1%에서 46.0%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 경제활동 연령층인 25~44세 인구 비중은 28.3%에서 16.7%로 감소해 노동시장 기반 자체가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노동 부족·임금 상승 구조 고착… 실질임금 6% 상승
보고서는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며 노동의 희소성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분석했다.
KDI가 장래인구추계와 개인의 직업 선택, 근로시간 결정을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 전체에 실제 투입되는 노동공급은 2070년에 2020년 대비 3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계·설비·건물 등 자본은 같은 기간 27.1% 감소하는 데 그쳐 노동 감소 폭이 더 컸다. 이에 따라 노동의 상대적 가치는 상승하고, 2070년 실질임금은 2020년보다 약 6.0% 높은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임금 근로 선호 확대… 창업률 50년간 25% 감소
임금 상승은 개인의 직업 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임금 근로를 선택했을 때의 기대 보상이 커질수록,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창업 선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KDI가 기업생멸행정통계와 모형 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 전체 인구 대비 창업률은 2020년 2.84%에서 2070년 2.12%로 낮아져 50년 동안 25.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창업률이 30.1% 줄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고, 30대와 50대 역시 각각 25.1%, 22.3%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임금 상승이 창업을 선택하기 위한 최소 기대 수익선을 끌어올려, 잠재적 창업가들이 창업보다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기반 약화… 대기업 중심 쏠림 심화
창업 감소는 산업 구조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부문의 생산은 2020년 대비 2070년에 약 50.4% 급감하는 반면, 대기업 부문 생산은 15.0% 감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4.95%에서 32.26%로 크게 낮아지고, 대기업 비중은 55.05%에서 67.74%로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반이 대기업 중심으로 더욱 쏠리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조세수입 감소·재정 부담 확대 우려
경제활동 위축은 국가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모형 분석 결과, 총 조세수입은 2070년에 2020년 대비 2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소득세와 자본소득세, 소비세가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며 주요 세원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구조다.
특히 중소기업 부문 위축으로 중소기업에서 걷히는 세수는 50.0% 급감하는 반면, 대기업 부문 세수 감소 폭은 15.1%에 그쳐 전체 법인세에서 대기업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KDI “혁신 창업·생산성 제고 위한 중장기 구조 개편 필요”
보고서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 감소와 임금 상승이 기업가정신 약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지식 기반 혁신 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금융 접근성 확대, 규제 완화를 통해 창업 유인을 높이는 한편, 인공지능(AI)과 자동화 등 기술 혁신과 인적자본 투자를 통해 노동 한 단위당 생산성을 끌어올려 성장 둔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기업 중심 쏠림을 완화하고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금융·기술 지원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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