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지난 12년간 대북 지원 사업에 투입한 자금 중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7일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 지원 사업에 약 1조3000억 원을 대출했으나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당시 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자금을 빌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고 KEDO가 철수하면서, 수은은 원금과 이자를 기재부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과적으로 대출 잔액은 이자까지 포함해 2조3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현재 수은은 해당 금액을 ‘리볼빙(Revolving)’ 방식으로 갚고 있으며, 원금은 그대로 둔 채 이자만 상환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된 이자 비용만 약 9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수은이 국내 공공기관에 대북 사업 명목으로 대출한 자금 또한 상당 부분 회수되지 않았다. 수은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에 약 900억 원, 흑연광산 개발 사업을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약 60억 원, 개성공단 전력공급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약 383억 원 등 총 1343억 원을 대출했다. 그러나 이 중 미상환 원금은 9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도 2023년까지 총 934억 원을 빌려줬으나 대부분 상환되지 않았다. 이자를 포함한 총 상환 대상 금액은 1052억 원이지만, 이 중 872억 원이 여전히 미상환 상태로 남아 있다.
특히 북한이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도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1억4800만 원, 2022년에 1억3900만 원, 2023년에는 25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영 의원은 “북한이 거액의 채무를 갚지 않아 국민 세금이 매년 이자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굴종적인 유화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 은닉된 북한 자산을 추적하고 회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자료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재정적 투명성과 정부의 채권 회수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대북 사업의 재정 구조를 명확히 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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