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안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성장이 우선돼야 하며, 궁극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8% 수준으로 전망했다.
구 부총리는 7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이달 안에 빠르게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걱정을 충분히 듣고 있으며, 조속히 결정을 내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성장의 핵심은 기업 성장에 있고, 기업이 성장해야 코스피 5000과 같은 자본시장 활성화도 가능하다”며 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많이 부여해야 한다”며 “연구와 보완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3차 추경 계획은 없다”며 “이미 집행 중인 1차, 2차 추경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채무가 괜찮다는 말은 할 수 없다”면서도 “성과 없는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성과가 있는 분야에는 과감하게 재정을 배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혁신 경제 아이템 20개 중 10%만 성공해도 투자한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며 “책임감을 갖고 경제를 운영할 것이니 국민들께서 믿고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물가는 2% 내외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생활물가가 문제”라며 “이 부분에 집중 관리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가 더 활성화된다면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0.9%를 달성할 수 있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1.8%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고령층과 여성 인력 활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청년 일자리와의 균형 문제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며 “7일 오후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인가나 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조율했지만, 이번에는 착공 이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택이 조기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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