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여당은 ‘내란 종식’과 ‘검찰 개혁’ 완수를 앞세워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했고, 제1야당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형성해 강경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한복’ 대신 ‘상복’을 입고 개원식에 참석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항의 성격으로, 개원 직후부터 극한 대치 정국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열고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했다. 오는 9일과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각각 예정돼 있으며, 이어 15일부터 18일까지 정치·경제·외교안보·사회 분야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10월 13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이후 정부 예산안과 결산 심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부터 격돌
정기국회 초반에는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2일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3일에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전력과 ‘탕탕절’ 발언 논란이 제기된 최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최 후보자 임명 강행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교육부 장관 인선을 정국의 뇌관으로 지목했다.
◈검찰개혁·특검법 충돌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법안을 추석 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란 사건, 김건희 여사, 순직 해병 관련 특검법 개정안까지 일괄 처리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의석수 열세로 법안 저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와 장외 여론전을 통해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나경원 의원으로 교체하는 등 중진 의원을 전면에 내세워 대응에 나서고 있다.
◈728조 예산안 심사 격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8.1% 증가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가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농어촌 기본소득 2000억원 등을 지방선거용 지원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열린 연찬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력히 싸워달라”고 주문한 바 있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장 재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첫 정기국회 개막과 동시에 여야가 핵심 쟁점을 두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향후 국정 운영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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