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서게 됐다. 김건희 여사의 3대 범죄 혐의와 함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이 구속 여부를 가를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319호 법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총 16건의 방대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며, 김 여사의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지난 7일 22쪽 분량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같은 날과 11일에 걸쳐 총 848쪽의 의견서를 추가로 냈다. 심문 당일 법정에서 사용할 발표자료(PPT)도 준비 중이다.
특검이 제시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 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청탁 등 건진법사 관련 이권 개입(특가법상 알선수재)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전직 행정관 등 핵심 관련자와의 말 맞추기 가능성이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거부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 치료를 이유로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을 들어 도주 우려도 제기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는 각 혐의를 맡은 수사팀이 작성했으며, 심문 당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맡은 한문혁 부장검사를 비롯해 각 팀 주임검사들이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검이 1차 조사 직후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3대 범죄 혐의 외 다른 의혹까지 규명하는 데 신병 확보가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장 청구는 이미 소환 전부터 준비돼 있었으며, 기소가 이뤄졌거나 수사가 진척된 사건을 중심으로 혐의 구성을 마쳤다.
김 여사는 심문 당일 직접 출석할 예정이며, 변호인 측은 특검 소환에 성실히 응했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박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상황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심문 후 김 여사는 구속 여부 결정 전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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